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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감정평가금액 (단위 : 원)
수수료계산
예상수수료
(VAT/필요경비제외)
입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기준에 의한 감정 기본수수료율 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총금액에 의해 산정되며 빈칸에 예상감정평가금액을 입력하시면 감정예상수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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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상평가란 이를 법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보상평가는 크게 토지와 지장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개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단,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에 관한 보상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자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된 것만 보상대상이 되며, 그 이후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상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관련법상 가설건축물은 통상 무보상을 전제하여 허가되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이 일반적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영업손실에 대한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지역이 공고ㆍ고시” 된 때의 실제작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이전비,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 기타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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